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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·노무제공자는 필독!
소득감소 실업급여,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!
소득감소 입증의 원칙
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.
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, '최근 3개월 소득'이 '작년 같은 기간 3개월 소득'보다 30% 이상 감소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본인 진술이나 단순 메모가 아닌,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원칙입니다.
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 핵심 서류 FAQ
1.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•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'소득자료(월보수액) 확인서'가 가장 확실합니다. 이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소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.
2.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, 이걸로도 되나요?
• 네, 가능합니다. 비교 대상 기간(예: 최근 3개월, 전년 동기 3개월) 동안 본인이 사업주에게 발행한 (세금)계산서 사본 전체를 제출하면 소득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.
3.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• 사업주로부터 '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' 또는 '사업소득 지급명세서'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
신청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서류
준비 서류 1
"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조회 : 계약 상대방(사업주)으로부터 소득이 입금된 내역을 비교 기간에 맞춰 모두 출력합니다."
준비 서류 2
"관련 계약서 준비 : 소득과 관련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를 준비합니다."
준비 서류 3
"(필요시)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: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'소득금액증명원'을 발급받아 보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"
소득감소 증빙서류 준비 체크리스트
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1. 사업주 확인 서류 (택 1)
• 소득자료(월보수액) 확인서, (세금)계산서 사본, 원천징수영수증 등
2. 본인 준비 서류
• 소득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전체, 관련 계약서
3. 기간의 정확성
• 서류가 '최근 3개월'과 '전년 동기 3개월'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주는지 확인
